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재판 변론했습니다. 사무실하고 가까워 한층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표정에서 그대로 보이네요. 오늘도 동행한 의뢰인께서 찍어 주셨습니다. 오늘 재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군부대가 음식점 영업을 일반인에 사용허가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요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10년으로 최소기간을 연장했는데, 6개월이라니 말이 됩니까? 소송중 알게 되었는데 공군부대와 전영업자 사이 밀약이 있었고 그 밀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판사님도 6개월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늘 변론종결되었고, 6월 선고입니다. 그 사이 조정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의뢰인에게 면이 설텐데 걱정입니다. ​ 이만 줄입니다. 이..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골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육계(닭) 60,800수를 키울 수 있는 4단 4열의 양계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를 대금 446,36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의 농장 건물 안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292,4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53,880..

1. 도입 기계 공급 계약에는 크게 시장에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기계를 곧바로 돈을 주고 사는 방식과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제작되고 성능시험까지 완료하여 납품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성품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매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기계일수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양(스펙)에 맞추어 제작되어야하고 나아가 까다로운 성능시험까지 마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단순히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계공급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의 범주에 있습니다.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오직 또는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유상계약을 말합니다. 제작물공급계약..

머리 아픈 사건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데,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만 가는군요. ㅠㅠ ​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3개월 뒤로 다음 재판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판사님께서 흔쾌힌 승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ㅎㅎ ​ 서산지원 뒷편 주차장에서 한컷 찍어봤습니다. 동행한 의뢰인께서 잘 찍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서 제 법률사무소가 착한가게 80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명패 수여식도 하셨습니다. ㅎㅎ

오늘 진주지원에 재판 2건 있었습니다. 세종에서 진주지원까지 차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더군요 ​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고 상대방은 대한민국입니다. ​ 대한민국.... 정말 막강한 상대입니다. 여간 노력해서는 이기기 어렵지요... 판사님들도 약간 편파적인 느낌이구요. ㅠㅠ ​ 오늘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주러 갑니다.

아침 4시간 둔산경찰서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어이쿠! 화창한 봄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 최근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정말 감동적으로 보았는데, 주인공 독백 중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과연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 여러분도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세요. 눈이 부시게....

첫날 상담실에 들러 메뉴얼, 경찰 인권침해 인용 결정 사례 살펴보고, 유치장 다녀왔습니다. 아직 내담자가 없어 사진 한 장 찍어 올립니다. -둔산경찰서 상담실에서, 이두철 변호사

경매취득 건물의 부속건물에 대한 지상권확인 소송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기초사실 XX리 480-1 대 468m2(이하 ‘480-1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9.75m2(이하 ‘480-1 지상 주택’이라 하고 ‘480-1 대지’와 ‘480-1 지상 주택’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에는 ‘480-1 대지 및 지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14. X신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5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2는 1996. 10. 22. 480-1 대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6.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X신협의 신청에 의하여 480-1 ..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소송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벌금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 1심 유죄 - 2심 무죄'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제가 2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3,315,000원의 보상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상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참고하시라고 결정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