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산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3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6g을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14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2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마 매매 및 흡연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
3.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8. 선고 2023고단2571 업무방해 등
□ 편의점 직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리 찾기가 어렵냐며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욕설을 하고 집기를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4.
□ 부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250, 364(병합), 63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범죄에서 마약류 전달책인 ‘드라퍼’들을 관리하며 마약류 판매대가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스스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해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예비군훈련에 2회 불참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5.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3201 사기 등
□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지인의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6.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2197, 35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와 경찰관 지시를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와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7.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고단1034, 2022고단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2023고단4153(병합) 사기
□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부탁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상당액을 나중에 돌려주지 않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전기공사, 도배작업, 목공작업을 시키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8.
□ 부산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3고단3172 관세법위반
□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000갑(시가 약 18억 3,000만 원)을 합판 보드에 넣어 호주로 밀수출하고, 담배 약 39만 8,000갑(시가 약 17억 9,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9.
□ 부산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마약 공급책으로서 공범을 통해 약 6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대마 14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합계 155만 원에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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