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항공 장비 납품 계약 해제, 국가가 이긴 이유는? – 대구지법 2020가합211485 판결 해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국방부 산하기관)이 A 주식회사와 체결한 항공장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선금 및 잔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법, 특히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과 계약 해제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사건 개요​계약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국군재정관리단), 피고 – A 주식회사계약 내용: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전산기용 시험장비(CADC 테스트 장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여 납품계약 금액: 약 2억 4천 8백만원 (선금 1억 8천 3백만원 + 잔금 6천 5백만원)납품일: 2018. 2. 6.하자 발생: 납품 후 약 4개월부터 8건 이상 하자 발생해제 통지: 2020. 6. 1.주요 쟁점 및 법리​1..

물품공급계약 분쟁, 계약 완성 기준과 하자 책임은 어디까지?

📌 사건 개요​이 사건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사(원고)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피고) 간의 장비 공급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5404 판결)A사는 B사에 ‘C PCM & OBC 결합 조립라인’을 공급하기로 2018년 8월 10일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설비 인도 이후 설비의 작동 불량 및 계약 불이행 여부를 놓고 양측은 본소(물품대금) 및 반소(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 및 법리​1️⃣ 계약상 '일의 완성' 기준A사는 2018.11.15. 설비 설치를 완료했고, 이후의 작업은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보완 작업이라 주장했습니다.B사는 주요 부품 일부가 미설치되었고, 설비 자체가 정상 작동하지..

“분당 80장?” – 마스크 기계 성능 논란과 계약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0333 판결을 중심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마스크 제조 설비에 대한 관심과 거래도 급증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마스크 제조 기계를 구매한 A사가 해당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며 14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계 성능 논란을 넘어서 계약 해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감액 등 다층적인 법리를 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주식회사 A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판매업체, 구 E사)피고: B (마스크 기계 제작·납품 개인사업자), C (B의 배우자이자 공동영업자), D (프리랜서 협조자)쟁점: 계약 해제 여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가능성​​📝 사실관계 요약​2020년 5월, A사는 피고들로..

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

사건개요​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5802)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금속 가공용 CNC 절곡기를 구매한 후,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의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초기 세팅 문제는 있었으나 재조정 후 정상 작동했으며, 기계의 센서 및 컨트롤러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계 반품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

1.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2024년 10월 17일, 제품수령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가합6048, 2023가합7611)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어링 공급 계약을 둘러싼 원고(A, 개인사업자)와 피고(B 주식회사) 간의 분쟁으로, 제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1) 계약 및 제품 공급​원고는 ‘C’라는 상호로 베어링과 산업기계를 제작·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로부터 다양한 베어링 제품을 주문받아 공급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1차 LSL베어링(2019.10.28 공급)60개 납품 후 ..

장소: 아늑한 카페. 원고(A)와 피고(B)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바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흐른다. 커피잔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둘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원고(A): (차가운 목소리로) 대체 왜 그렇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야?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19년 10월 31일까지 물건을 인도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도 돈을 안 줘?​피고(B): (분노를 억누르며) 너는 그걸 계약서에 써놓은 대로 하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 부품을 봤어? ‘C’ 부품, 그거 완전히 엉망이었어! 도면하고 다르게 만들어서 나는 공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했겠냐고!​원고(A): (목소리가 높아짐)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그건 너희가 쓰는 방법이 잘못됐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321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 이후 설비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고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주요 내용​1. 계약 및 문제 발생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110만 원으로, 피고는 2022년 5월까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했습니다.하지만 설치 완료 후 여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824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한때 꿈꿨던 유람선 여행의 설렘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A 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2000년식, 총 39ft 길이, 460마력 엔진 두 대를 장착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해당 보트를 8,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수 후 발견된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트는 1994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사양도 게시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수리비로만 1,1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며, 추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허위 매물로 보고,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0288 물품대금, 2021가단100295 손해배상(기))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가 식품기계 제작업체 B(피고)와 체결한 천장 프레임 공사 계약의 잔금 3천만 원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한 자녀 C가 잔금과 지연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A의 책임이 아니며, 진동과 국수 낙하 문제의 원인 또한 A의 시공이 아닌 모터와 동력 장치의 설계 문제 때문으로 인정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와 식품기계제작업체 B(피고) 간의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입니다.A는 B와 G 건조라인설비 설치를 위한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