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주식회사 B(대표자 C)가 건축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D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하도급공사의 자재를 A(원고)가 공급하였습니다. A는 2억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부가가체세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B,C,D를 공동피고로 하여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B와 C의 위임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거래명세표 등 증거에 의하면 A가 실제로 공급한 자재대금은 8천만 원 정도이고,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두철 변호사는 반소로 ‘A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중재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3조 제2호에,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의미, 요건, 효력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우리는 종종 상가건물에서 어떤 상점 하나가 계단, 복도, 로비 등 공용부분까지 면적을 확장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그 상점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전 판례에 따르면, 불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용부분의 무단사용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차임 상당 이익 내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어차피 공용부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므로 무단 사용자(어느 한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패가 결정된 경우 단순하게 소송비용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피고가 되어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여러 사람이 원고가 되고 한 사람이 피고가 되어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사람이 원고가 되고 여러 사람이 피고가 되어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공동소송인들이 승소했을 때 어떻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했을 때 어떻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CASE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도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는 경우 일조방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참조) 가. 원고(임차인)는 2009. 4. 22. 피고(임대인)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4. 22.부터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커피전문점인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다. 다. 세 번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8년, 월차임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네 번째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5년, 월차임 950만 원..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 ②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③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④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부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즉,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컨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증거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가 아이 옷 속에 녹음장치 몰래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될까요? (비교 : 사인이 수사기관의 부탁을 받고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증거 수집이고 사인은 단지 도구로 이용된 것이므로,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객관의무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24조).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41조).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