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 사건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5749 매매대금반환)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 검사기의 제작 및 납품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룬 것이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1. 계약 체결 2019년 8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부품의 치수 및 내부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비전 검사기 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 목적: 자동차 부품의 불량 검출.주요 사양: 검사시간 0.5초 이내, 내부 이물 및 스크래치 검출 가능.납품 기한: 50일.지체상금: 납품 지연 시 총 공급가액의 1.5/1,000(1일당). 2. 계약 이행과 문제 발생 피고는 2019년 11월 1..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2369(본소)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2020가합400546(반소) 손해배상(기)}은 반도체 유통 회사(원고, 반소 피고)와 이를 이용해 마이크로폰을 제조하는 회사(피고, 반소 원고)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반도체 제품의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반도체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가. 반도체 품질과 계약 해제 피고는 공급받은 반도체가 고온·고습 환경에서 감도가 급격히 변하는 문제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마이크로폰의 무음불량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마이크로폰 제조 및 납품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으..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8442 사건은 그러한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법리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E : 피고 C에게 도급을 준 원도급자피고 C :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준 자피고 B :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자원고 :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이 사건 공사는 반도체 장비의 보조 설비와 연결 배관 공사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B와 구두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계약..

1. 판결 요약 가.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 2019나23160 물품대금 (상고기각) 나. 당사자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산업용 로봇 제조업체).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산업용 코팅제품 제조업체). 다. 계약 내용피고는 로봇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원고와 물품구매 계약 체결.계약 목적: 생산량 증대(시간당 600개) 및 생산공정 자동화.총 계약금액: 872,230,000원. 라. 쟁점 사항원고 주장: 로봇 자동화 설비를 공급 및 설치했으며, 시운전까지 완료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 있음.피고 주장: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 로봇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계약 해제 주장. 라. 법원의 판단계약 유효성: 로봇과 피고의 기존 설비 사이에 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수유량계 관련 사건(사건번호: 2020가단5089878)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에서 해수유량계의 설치 위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와 배경 (1)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A주식회사로,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에 해수유량계를 납품하는 D주식회사와 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피고는 총 두 주체로, 첫 번째 피고는 해수유량계를 중간 납품한 B이며, 두 번째 피고는 해수유량계를 제작한 C주식회사입니다. (2) 해수유량계와 선박..

서울중앙지법의 2020가합534011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자동차 타이어 및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 장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계약된 시험 장비는 자동차 타이어의 다양한 노면에서의 제동 및 선회 성능(Force & Moment)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피고는 신축 중앙연구소의 시험실에 이 장비를 설치하여 다양한 환경(예: 건조, 습기, 눈 등)에서 타이어의 성능을 테스트하고자 했습니다​. 장비의 ..

이번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0422 물품대금-본소, 2023가합17676 물품대금반환-반소)은 산업기계인 분쇄기 및 파쇄기 성능과 관련한 물품대금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대금(잔금) 지급과 기계 성능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분쇄기와 파쇄기를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계약에 따라 분쇄기와 파쇄기를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고도 대금(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기계 성능이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

이번 판결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인용된 판례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검사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검사시간이 0.5초 이내로 설정된 검사기를 제작하여 5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비전검사기 납품 후, 내부 이물 검출 및 검사 시간이 계약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성질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제작물..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루어진 2019가합1322(본소) 및 2021가합29743(반소)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B는 공사의 품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A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시사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기계 설계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식품 소분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1...

이번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룬 2020가단3675 물품대금 사건으로, 원고인 유한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WEIMA WKS2200/132KW/유압식)의 잔금 5,600만 원 지급 여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9년 3월 27일 피고에게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를 3억 9,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의 공장에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5,600만 원은 하자보증보험증권 미교부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기계의 하자보증기간은 무상 1년, 유상 1년으로 설정되었고,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