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33330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 생산·판매업자이며, 피고 B는 금형 임가공업자, 피고 C는 설계업자로 B와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상품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과 설계 및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형 제작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기지급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는 바둑이 취미로, 야외에서도 바둑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바둑판·상'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이 제품은 바둑판과 상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위해 실용신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2019년 초, 원고는 ..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49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229983(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이다.2018년 6월 29일, 금형 제작업체 A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 B는 67개의 금형을 8억 2,5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1억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설계변경비가 조정되었다. 그러나 금형 하자 문제가 불거지며 분쟁이 시작됐다.양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A는 이미 감액된 설계변경비에 하자보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설계변경과 하자보수는 별개의 사안이며, 하자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며 맞섰다.​​당사자의 주장​A의..

사건개요​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6596 판결입니다. A사(수급인)와 B사(도급인)는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압테스트로 인한 누수가 하자인지 여부와 추가공사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누수 원인이 과도한 수압이지만 A사의 용접 불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책임을 1/3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도면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며, B사가 A사에 미지급 대금 178,066,97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사건의 발단​당사자 관계: 원고 A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피고 B사는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B사는 A사에 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소각설비) 공사를 72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A(원고, 반소피고)는 수중운동시설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C(피고, 반소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헬스장을 개설한 사업자입니다. C는 2022년 3월 10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영장과 수중운동시설(수영장비해드, 수중 트레드밀, 트레드밀제트노줄, 외부사다리, 아크릴창, 수영장 하부조류억제기, 수영장 내부발판 등)을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50%는 선지급, 잔금 50%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C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8,465만 원과 추가 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565만 원을 A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2022년 9월 23일 C는 계약 해제 및 ..

사건개요​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5802)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금속 가공용 CNC 절곡기를 구매한 후,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의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초기 세팅 문제는 있었으나 재조정 후 정상 작동했으며, 기계의 센서 및 컨트롤러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계 반품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

1.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2024년 10월 17일, 제품수령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가합6048, 2023가합7611)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어링 공급 계약을 둘러싼 원고(A, 개인사업자)와 피고(B 주식회사) 간의 분쟁으로, 제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1) 계약 및 제품 공급​원고는 ‘C’라는 상호로 베어링과 산업기계를 제작·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로부터 다양한 베어링 제품을 주문받아 공급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1차 LSL베어링(2019.10.28 공급)60개 납품 후 ..

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6694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조관기(ERW Tube Mill) 매매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9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상 명시된 ‘O.D 50.8mm’ 조관기를 공급하지 않고, 최대 직경 42.7mm 수준의 제품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관기의 슬리브 파손, 용접 불량 등의 설계적 하자가 존재하며, 피고가 주장한 시운전 완료를 입증할 공식 문서도 부재한 점을 근거로 계약 이행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

사건 개요​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1074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2,575만 원을 수령하고도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전기도면 설계 및 HMI 작화 설계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시운전 직전 단계까지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계약금이 수행한 업무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사건의 배경: 용역 계약과 계약금 지급..

[기업 영업비밀 유출 범죄 공모와 실행]📌 등장인물A (가명 김현수, 47세): 전 ㈜D 영업부장, 현재 ㈜E 부사장. 냉철하고 현실적인 성격.B (가명 이민혁, 35세): 전 ㈜D 생산기술부 주임, 현재 ㈜E 기술팀 대리.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지만 욕심이 있음.C (가명 박정우, 52세): ㈜E 대표이사. 과거 ㈜D 근무 경험 있음. 사업 확장을 원하지만 불법 행위에는 망설이는 태도.​​1. 위험한 제안 (2013년 5월 – ㈜D 퇴사 전)​㈜D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A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D의 핵심 고객과 기술 정보를 다루며 일했다. 하지만, 최근 ㈜D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고, 연봉도 오르지 않자 그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이런 가운데, 과거 동료였던 C가 운영하는 ..

[법정 시나리오: 감정인 신문]사건명: 소수력발전소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소송등장인물:판사원고 측 변호사: A 주식회사의 법률대리인피고 측 변호사: LB 및 주식회사 C의 법률대리인감정인 (기계공학 전문가): 수차 설계 및 제작 관련 감정인​​[장면 1: 법정]​(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감정인 신문을 진행할 준비를 한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감정인이 증언석에 앉아 있다.)​판사:"본 사건의 감정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인께서는 본인 확인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정인:"저는 기계공학 박사 OOO이며, 이번 사건의 감정을 담당했습니다. 선서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감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