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16나1473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
2024.03.27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3131 손해배상(기)” 판결
2024.03.24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2024.03.22 by 이두철변호사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651(본소) 물품대금, 2022나2047668(반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판결
2024.03.20 by 이두철변호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2024.02.21 by 이두철변호사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기계대금청구권을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판결
2023.11.16 by 이두철변호사
공장 소각로 방지시설 제작·설치 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이행지체)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2023.11.13 by 이두철변호사
계약 목적물(유자건조기)의 성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능이 특정되지 않아 하자(불완전이행) 존재 사실 불인정. 성능 만족 여부를 법률행위(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봄.
2023.11.04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