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작물공급계약(온수생산시스템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성능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일부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성고율만큼 계약대금을 인정한 사례
2023.07.13 by 이두철변호사
도급계약에서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3.07.04 by 이두철변호사
기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시운전에 실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아니함이 판례 입장
2023.07.04 by 이두철변호사
금형제작 납기 도과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사례, 구두상 최고도 유효하므로 계약 해제를 위하여 최고가 필요한 경우 구두로라도 이행을 최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 있음
2023.07.04 by 이두철변호사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및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
2023.07.04 by 이두철변호사
덤프트럭 하자(덤프실린더 지지 서브프레임 크래들)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판결
2023.05.12 by 이두철변호사
판례연구(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본소), 93다60649(반소) 판결)
2023.03.25 by 이두철변호사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해제효과 제한법리가 확대적용 되지 않습니다.
2023.03.25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