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건 개요​2024년 11월 14일 대법원(2021다289399)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사용했으나,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사실관계​1. 계약과 기술정보 제공 배경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진공이송시스템(VTS)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도면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장소: 아늑한 카페. 원고(A)와 피고(B)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바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흐른다. 커피잔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둘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원고(A): (차가운 목소리로) 대체 왜 그렇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야?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19년 10월 31일까지 물건을 인도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도 돈을 안 줘?​피고(B): (분노를 억누르며) 너는 그걸 계약서에 써놓은 대로 하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 부품을 봤어? ‘C’ 부품, 그거 완전히 엉망이었어! 도면하고 다르게 만들어서 나는 공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했겠냐고!​원고(A): (목소리가 높아짐)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그건 너희가 쓰는 방법이 잘못됐을 ..

장소: 한적한 카페, 오후 늦은 시간.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노트북, 계약서 복사본이 놓여 있다.등장인물:A 대표: 원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40대 후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성격.B: 피고. 개인 사업자, 50대 초반. 방어적이고 다소 감정적.​(카페 내부. A 대표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계약서 복사본을 읽고 있다. 잠시 후 B가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A 대표: (고개를 들며) 오셨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B: (차가운 웃음) 본론이라... 계약서만 들이밀면서 제 잘못만 강조하실 건가요? 통관 문제 때문에 설비가 손상된 건 원고 측 책임 아닌가요?A 대표: (단호히) 통관 문제는 애초에 귀하..

이번 사건(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2027)은 A 주식회사(원고)가 B 주식회사 및 C조합(피고)을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입니다. B 주식회사는 발전소 기자재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인정받아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조합은 원고와 B 주식회사가 허위 공사 완료 확인서를 통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C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계약 준수와 기망행위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사건 개요​1. 원고: A 주식회사​2. 피고: B 주식회사, C조합​3. 계약 체결 배경A 주식회사는 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G 주식회사와 ..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21가합533206)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E병원 신축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 7억 7,1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계약서와 시방서에 근거해 덕트 보온공사 관련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별개로 보고, 계약의 명확성과 지연손해금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사건 개요​(1) 계약 체결 및 변경원 계약: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시흥시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79억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321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 이후 설비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고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건의 주요 내용​1. 계약 및 문제 발생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110만 원으로, 피고는 2022년 5월까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했습니다.하지만 설치 완료 후 여러..

이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1800 손해배상(기), 2022가단59903 손해배상(기))은 건설중기 대여업자인 원고가 소유한 기중기를 피고가 소유한 선박 작업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중기와 선박이 각각 손상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박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박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측 직원들이 작업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 측 기사의 부주의로 선박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70%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4,3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2,372,299..

1. 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와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는 공기압축기 제조업체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공기압축기를 판매한 회사다.주식회사 D는 2011년 피고 B로부터 피고 C가 제조한 공기압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다. 2020년 2월 12일, 이 공기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과 공기압축기, 인근 공장의 외벽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 당사자 주장​원고원고는 화재 원인이 공기압축기의 제조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제조물책임법 및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B에게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106824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한때 꿈꿨던 유람선 여행의 설렘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A 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2000년식, 총 39ft 길이, 460마력 엔진 두 대를 장착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고, A 씨는 해당 보트를 8,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수 후 발견된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트는 1994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실제 사양도 게시글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매 후 수리비로만 1,1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며, 추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허위 매물로 보고,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인천지방법원 2020나74491(본소) 손해배생(기), 2020나74507(반소) 물품대금 등​전자장비 개발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간 협력에서 발생한 주유량 측정기 하자와 금형 반환 문제를 다룬 사건이다. 법원은 하자의 원인이 원고의 설계 미흡과 피고의 검수 부족 모두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양측에 50%씩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는 발주자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금형 제작비 중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24,452,6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품대금 24,23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명확한 계약 이행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실관계​어느 날,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