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을 녹여서 펠릿(재생칩)을 만드는 기계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에서, 설치한 기계 설비가 계약된 성능에 미달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자가 시운전을 중단한 경우, ..
2023.11.03 by 이두철변호사
하자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 측의 관리·주의상 과실에 있다고 보고 공제조합의 하자보증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2023.11.02 by 이두철변호사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하자에 관한 무과실책임 인정, 확대손해 부정, 과실상계 인정
2023.10.29 by 이두철변호사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10.24 by 이두철변호사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였고 그 설계안대로 제작납품되었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2023.10.24 by 이두철변호사
송풍기 공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송풍기 설치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 하자가 확인된 경우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여부(민법 제672조 유추적용 문제)
2023.07.18 by 이두철변호사
도급계약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2023.07.17 by 이두철변호사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경우 계약서에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음
2023.07.14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