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장소: 법정* 등장인물: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판사:"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변호사:"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원고, XX기계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저희에게서 매수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피고는 2007년 9월 5일, 저희 회사와 80,000,000원에 이르는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와 카탈로그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통상의 품..

* 장소 : 부산지방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신용보증기금) 대리인 OOO 변호사, 피고 A, B, C 대리인 판사: 이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OOO 변호사님, 발언해 주시죠. 원고 변호사: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A, B, C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 D는 2017년 7월 4일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판사: 이번 사건은 2021가합000000 공사대금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론)원고 측 변호사 이두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원고 주식회사 A의 법률대리인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2012년 7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평택시 D공장 내 자동포장시스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460,000,000원이었으며,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일괄입찰 방식이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조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생산 제품의 손..

* 장소: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 등장인물: 의뢰인 원고 (기계설치공사업체 대표), 변호사 이두철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오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 신축공사에서 추가공사를 했는데, 그 추가공사비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요.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네, 이해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고: 네, 저희는 피고와 2011년에 신축공사 관련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생산시설의 설계계약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12년 9월에 완료됐고, 피고는 공사대금 67억..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업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품 반품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저희는 2020년 말에 K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K회사가 납품한 모터를 사용해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모터에 결함이 생겨 제품 반품과 환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그렇군요. 의뢰인께..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이쯤 되면 사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 생두를 사서 굽고, 내려 마시는 것은 나의 일상 중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다. 향긋한 커피향이 집 안에 가득 퍼질 때면,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해진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었다. 그래서 “금커피”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말 그대로 커피를 끊어보는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커피를 끊으니 신기하게도 심장의 두근거림과 답답한 느낌이 사라졌다. 몇일 지나니 밤에 깊이 잠드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전에는 한두 번씩 깨어 소변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

1. 쌍무계약의 기본 이해 쌍무계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계약 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양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서로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2. 동시이행의 원칙 동시이행의 원칙은 쌍무계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절차의 완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3. 이행지체와 그..

어느 깊은 산속에 못생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뒤틀리고 울퉁불퉁해서 목수들의 눈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곧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하나둘씩 목수들의 도끼에 베여 사라져갔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나무는 도끼에 찍힐 일이 없어서 천수를 누릴 수 있었죠. 바로 이것이 '무용지용'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진짜 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자는 친구 혜시와의 대화를 통해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혜시는 자신의 집에 큰 나무가 있는데, 몸통은 뒤틀리고 가지는 꼬불꼬불해서 쓸모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그 나무를 넓은 들판에 심고 그 그늘 아래서 쉬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도끼에 찍힐 걱정 없이 마음껏 자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948 대여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대여금 반환청구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으로, 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홍길동과 피고 임꺽정 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XX리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금 변제 기한을 넘기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6일부터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오늘은 편의점 양도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권리금 반환 소송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두 사람의 법적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홍길동 씨와 임꺽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홍길동 씨가 임꺽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임꺽정 씨는 충남 XX군 XX읍에서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임꺽정 씨로부터 편의점을 양도받기로 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권리금 4,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