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입니다. 2014년 이혼 당시, 피고인은 매월 자녀당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10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등 여러 차례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피고인은 끝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