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23도3509 업무상배임등 (카) 파기환송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

사인 수집 증거(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두어 자동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021도22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라) 상고기각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사인이 수집한 사생활 영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 대가를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상고기각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https://youtu.be/lC3EvejCxh8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

https://youtu.be/lGby8-598Ns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1.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입법목적 우리 민법 제64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제정당시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을 기록한 ｢민법안심의록 상권(民法案審議錄 上卷)｣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제출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된 민법초안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완성한 수정안에 대해 당시 각 대학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사법연구회가 연구와 검토를 통해 ｢민법안의견서(民法案意見書)｣를 완성하였는데, 이 의견서에는 "바야흐로 시대(時代)는 공공복지(公共福祉)를 위(爲)한 사회적 기능..

https://youtu.be/QizBWjfzQmA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1. 의 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 즉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함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요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할 것 ②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지의무가 있어야 할 것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에 의한 기망과 그 행위양태에 있어 동가치로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

https://youtu.be/KvvLi75PpmQ 소송사기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003도333)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87도1153) ○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사기 × (82도1160)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https://www.youtube.com/watch?v=laqmNlckjzA 사기의 고의 ○ 사기죄는 고의범이고 영득죄이므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

https://www.youtube.com/watch?v=Ao2TAFTMbM4 재산상 이익의 취득 ○ 피기망자의 착오에 빠진 처분행위로 인하여 기망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사기죄 성립 ○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내지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2012도1101) ○ 재산상 이익의 크기가 중요한 이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https://www.youtube.com/watch?v=E0cGRjYE8So 1. 착오의 야기 ○ 사기꾼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함. ○ 용도사기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95도2828)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2003도5382) -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학원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창업자금 대출보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 성립(2003도4450) 2. 재산 처분행위 ○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