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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담보 : 부동산 이중저당권 설정과 배임죄

김철수는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고객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적인 날,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상민의 등장으로 그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이번에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박상민은 사업가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부동산 매매로 상당한 이익을 챙겨왔다. 김철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박상민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이었다. 철수는 그 아파트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상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연 20%로 18억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사건24 2024.09.24

사유지 도로 사용, 사용료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상담을 하게 되는 법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사건 개요 97다52844 사건을 사례로 들어 봅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약 2,112㎡ 규모의 사유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토지는 원래 4,098평 규모의 땅에서 분할된 후, 그중 일부는 매각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남겨진 땅은 자연스럽게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로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땅의 일부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서울시가 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소유자의 후계자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새로운 소유자가 이 도로 사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

손해경감조치의무 불이행과 손해의 확대 사이 상당인과관계

1. 서론 사고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나 액수를 정할 때, 단순히 사고로 발생한 피해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가 취한 조치, 즉 손해경감조치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손해경감조치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불이행될 경우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어떻게 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손해경감조치의무란? 손해경감조치의무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를..

임차인의 전기 증설 공사,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이유는?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기 증설 요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증설공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가합51823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전기증설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 사건 개요 A씨(원고)는 B씨(피고)의 건물 내 상가를 임대받아 컴퓨터 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됩니다. 업종 변경으로 인해 냉장고 등의 전기 용량이 커져 기존의 계약 전력인 5kW로는 전력 사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전력 증설(8kW로)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전력 증설에 협조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전기증설공사 동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약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면..

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과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감정 임료의 45%로 제한한 사건

1. 도입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1217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 B가 호텔 운영을 위해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호텔 운영을 계속해왔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판결: 공사 소음·진동으로 양어장 어류 피해 발생, 법원이 일부 손해배상 인정

1. 서 론 최근 법원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어장이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이 사건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양어장에서 기르던 어류의 폐사 및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2022나21292)은 A씨(원고)가 B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은어와 점농어를 기르고 있었고, 피고는 해당 양어장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

학생을 조롱한 교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

1. 서론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684). 본 사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안으로,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교사의 발언이 문제된 이유 A 교사는 학급 건의함에 들어온 쪽지를 수업 시간에 낭독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피해자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내용이었고, "피해자 너는 우리 반 민폐"라는 경멸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교사..

양육비 미지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형량이 상향된 판결 사례

1. 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입니다. 2014년 이혼 당시, 피고인은 매월 자녀당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10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등 여러 차례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피고인은 끝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제3자이의 소로 소유권 지키는 법, 취득시효와 강제경매, 공정증서 무효 사례

1. 서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3자이의 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제3자이의). 이 사건은 소유권과 강제집행에 관한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루었으며, 특히 공정증서와 취득시효, 강제경매와 같은 민사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제3자이의 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3자이의 소란? 제3자이의 소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자신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제3자가 이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제3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집행..

최저임금 산정 기준, 대법원 판결로 본 택시기사 임금 분쟁 해결

대법원 판결(2023다223744 본소, 223751 반소)은 근로자의 임금과 약정금에 관한 분쟁을 다룬 중요한 사건으로, 근로 시간 및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 유급휴가, 연차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 지급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인정일(유급휴일)로 처리된 날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추가로 사납금 납부와 관련된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