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49729)은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금 분쟁과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 사건으로, 보험자들이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뒤 상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고는 원고 차량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각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차량이 운전 중 주차된 피고 차량의 뒤에서 나오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였습니다. 당시 보행자는 차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피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적절하게 주차되지 않았으며, 일부 차선에 걸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선고된 2023가단61712 건물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해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고 B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가 임차한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고가 대항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 피고 B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했을 때, 제3자에 대해 임대차..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원이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결을 내린 사례이다.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액에 관한 것이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원고: A (임대인)피고: B (임차인) 원고는 2020년 6월 13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해주었다. 임대차보증금은 500만원, 차임은 연 300만원, 임대기간은 24개월로 정해졌으며,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피고는 임대차료를 매..

등장인물- 피고 B: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피고- 변호사: 피고의 법률 대리인 피고 B: 변호사님, 이번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6,227,500원을 청구했잖아요. 저는 그 금액을 C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받은 것이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 네, 선생님이 중고거래를 통해 4,700달러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 돈이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잃어버린 돈이라는 겁니다. 피고 B: 맞아요, 그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거래를 하고 받은 돈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죠? 변호사: 우선,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이유 없이 이익을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번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9. 선고 2020가합27031 소유권이전등기)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사안으로, 원고는 자신이 종중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법적 근거와 여러 판례들을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인용된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원고는 종중의 재산을 피고들이 명의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횡령 사건 판결(2023고단2783)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사안으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도서출판 D의 대표이사이며,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C과 피해자 F 간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C는 자신의 주식회사 B를 사모펀드 E에 매각한 후, 노동조합 G의 반발을 겪게 됩니다. 당시 노동조합 G의 지회장이었던 피해자 F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을 우려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C와 피해자 F는 피고인 A를 중재자로 하여 금전 합의에 이릅니다. 이 합의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은 이 ..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2다294084)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최대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2017년, 채무자 회사와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의 공급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권리를 가졌고,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피고는 채무자에게 4억 8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채무자는 물품 대금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여러 업체에 대한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 신청을 하였고, 법..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8330 공사대금). 주식회사 A(원고)가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했지만,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고, 공사대금 청구와 상계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전 검사까지 받았지만, 피고들이 상계를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공사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발생했다고 강조했..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39364)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018년 11월 20일, 원고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설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년 5월 16일 소외 1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매매계약의 조건 중 하나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소외 1이 인수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2020년 5월 18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소외 1로부터 지급받았고,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주었다. 그러나..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도6728)에서 다룬 업무상 횡령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적 개념을 설명하고, 해당 판결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건설 관련 컨설팅업을 운영하며 피해회사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피해회사 허락 없이 약 2억 2천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돈을 공동사업자금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일부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업무상 횡령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