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6. 기타 26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

올해 스무번째 책인가? 숫자 세기를 놓았더니 정확히 모르겠다. 독서 숫자를 세는 것도 강박의 일종이리라. 우연히 책장에서 아내가 지난 번에 읽었던 책을 꺼내 주말에 읽었다. 아내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나에게 별다른 지적질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아내가 그만큼 성숙하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내 마음을 쿡쿡 찔렀다. 책을 읽는 내내 내 성격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자꾸 생각났다. 2021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소개했기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달리 느껴질 수 있는 책이라고 본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아래와 같이 다짐했다. 1. 경제적으로 쪼들렸던 성장환경에 ..

2030축의전환, 2021년도 17번째 독서를 완료하다.

저자는, ‘10년 후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소비시장이 되고, 이후 아프리카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난다. 인구는 더욱 도시로 집중되고 도시는 더 커진다. 여성의 파워는 더 강해지며 더 많은 부를 차지한다. 정보혁명에 의해 공유경제, 임시직경제로 이양할 것이다.’ 고 예측한다. 그러면서 변화와 위기의 시기에 1. 멀리보기, 2. 다양한 길 모색하기, 3.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4. 막다른 상황 피하기, 5. 불확실한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접근하기, 6.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7.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 저자는 10년 후 세상에 대한 그림을 제법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상당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요즘 인기도서 중 하나라고 한다. 한 권 사서 차근히 읽어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아트인문학 여행 × 파리, 새로운 세계로 이끌다!

2021년도에 읽은 13번째 책이다. (실은, 13번째로 ETF 투자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 그런데 처음 개념 소개 부분 이후로는 별로 읽을 것이 없어 ‘후다닥’ 넘겨 버리고 나니, 너무 빨리 읽은 것 같고, 읽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허전했다. 그래서 13번째로 쳐주지 않기로 했다.) 우연히 딸이 읽으려다 말고 책꽂이에 고이 모셔둔 책을 발견했다. “아트인문학 여행 × 파리” 아무거나 그 순간 흥미를 끄는 것은 모조리 읽어보자는 원칙에 충실하여 책장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오호! 잘 읽힌다. 게시된 회화들이 너무 느낌 있다. 작가(김태진)님이 글을 잘 쓰신 것 같다. 심지어 이 책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읽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어 적어본다. “모네”가 그린 그림들이다. 제목은, “양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기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 통보의 처분성 ♣ 변호사 이두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이유로 정부출연금 일부를 반납하라고 취지로 정산금 반환 결정 및 납부 통보를 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납부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는 문제기 자주 제기됩니다.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 결정, 통보 등을 처분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많았으나(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96 판결 등), 아래의 판례와 같이 최근에는 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성 논증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판결이유를 그대로 기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구합24587 판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정산금 반납에 관한 소송방법

○ 연구개발협약의 법적 성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일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러한 협약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이 사건 협약은 원고(A대학교 산학협력단)와 피고(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공법한 계약이고,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다(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법령상 요구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공권력에 기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

사전절차 위반을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한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절차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처분청도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처분의 제목(제1호),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④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⑥ 의견제출기한(제6호), ⑦ 그 밖에 필요한 사..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소개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은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천하고 위촉되어 운영됩니다. 사업대상 - 사업지역 : 전국 - 구조 대상 :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구조 대상 사건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 신청자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변호사 선정기준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상식

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3조에 행정소송의 네가지 종류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