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32523)은 원고(토지소유자)와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의 실체관계와 법적 해석이 중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재건축 추진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나. 원고 1의 소유권 및 매매 판결 원고 1은 이 정비구역 내의 특정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매매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1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피..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므11526, 2024므11533)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의 혼인 생활 중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을 이유로 2020년 10월 1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본소의 반대 소송(반소)을 통해 이혼 반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가 이 소송 제기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자신이 원고를 감금했던 2022년 11월 10일 무렵에서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피고의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

이번 부산고등법원(2023나58087)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인들에게 특정 금액의 변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근거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 사건을 쉽게 설명하는 요약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투자 및 차용금 발생:원고는 피고인 F에게 줄눈 및 대리석 시공업체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약 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불법 유사수신행위였고, F는 이로 인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이전:F는 원고의 투자금을 포함한 자산을 친족과 지인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F의 재산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