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안전, 누구의 책임인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 소개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 2013나18682)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 도급계약의 법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안전의무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사고의 발생 배경 이 사건은 2010년 12월, 대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원고(피해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 의해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