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앵커: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27699)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중도금 상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OO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게스트 변호사:안녕하세요. 이OO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앵커:먼저, 최근 대법원에서 다룬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게스트 변호사: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전액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사에 지급한 후, 중도금 상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건설사와 수분양자 간의 상계 문제가 발생했..

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변호사님, 오늘 논의할 대법원 판결에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었죠?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네, 이 사건은 대법원 2024마6339 판결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채권양도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을 때,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항고인이 주장한 것은, ..

[인트로 음악]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의 법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변호사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은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매달 특정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게 바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외상으로..

통상손해는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중에서 당연히 예상되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이 특별한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행위의 일반적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사례 10가지: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매출 손실: 판매자가 계약된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구매자가 발생한 매출 손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다카13219 판결)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0378 판결)주택 임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 한 임대료 손해. (관련 판례: 대..

* 변호사 사무실, 조용한 회의실. 원고가 변호사(이두철)와 마주 앉아 있다. 원고: (조심스럽게) 변호사님, 오늘 판결문 받았는데요. 제가 청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물론입니다, 김OO 님.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원고: 네, 제가 피고에게 여러 청구를 했었는데, 그중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이 기각됐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네, 먼저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OO 님는 최OO 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1억 4천만 원.- 펜션 건물 관련 추가 공사비 55,036,944원.- 소매점 ..

앵커: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