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9049 손해배상(기) 사건] 은 주식회사 A(원고)가 유압프레스 기계 하자로 인해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계 하자로 인한 생산 불능, 계약 해제 인정
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고무 제품 생산을 위해 B에게 유압프레스 기계 제작을 의뢰하며 체결한 공급계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납품된 기계는 프레스 상판과 하판의 온도 편차가 심각해 고무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기계 수리 요청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 성질 및 이행불능 인정
재판부는 "해당 공급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른 부대체물 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정 결과 유압프레스 기계의 온도 편차가 30~40℃에 달해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며, 이는 민법상 이행불능 및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공급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주식회사 A로부터 기계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기계 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법률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특히, 기계와 같은 특수 제작물 계약에서 제작자의 성능 보장 의무와 계약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9049 판결문 요약}
사실관계 및 계약 경위
- 원고는 합성고무 제조업체, 피고는 유압프레스 설계·제작업체이다.
- 2019년 3월 11일: 원고는 피고와 유압프레스(AHP00-2SP)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포함 대금: 4,950만 원(부가세 포함)
- 계약금 495만 원 지급, 잔금 지급 예정
- 2019년 5월: 대금을 4,4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원고는 잔금 3,905만 원 지급
문제 발생 및 분쟁 경과
- 2019년 6월 11일: 원고는 기계의 심각한 온도 편차로 인해 정상적인 고무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자 수리 요청
- 2019년 6월 26일: 피고 측에서 히터봉 교체 등 수리 시행했으나 문제 해결 실패
- 2019년 6월 28일: 피고는 원인을 파악했으며 추가 수리를 약속함
- 2019년 7월 1일: 재점검 결과 프레스 상판·하판 온도 편차가 최대 17℃, 설정온도 170℃ 대비 150.4℃에 그치는 등 하자 확인
법원의 판단
- 계약의 성질
- 해당 공급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른 ‘도급 성질’을 가진 계약으로 판단.
- 계약 목적 불능
- 감정 결과: 프레스 상판·하판 온도 편차가 최대 40℃에 달하며, 정상적인 고무 제품 생산이 불가능.
- 온도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 수리로 해결 불가.
- 피고의 귀책 사유
- 피고는 문제 발생 후 수리를 시도했으나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 원고가 기계 성능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계약 해제의 적법성
- 원고는 2019년 8월 28일 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표명함.
-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함을 인정함.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압프레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신뢰이익 손해배상 3,345,556원)는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의 의미
- 공급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질 경우,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할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 제작자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책임이 있음을 강조함.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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