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20. 10. 30. 대전대덕경찰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참석하면서 감사장까지 받았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꾸벅!

제 책상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우리 딸이 그려줬습니다.ㅎㅎ

형사전문변호사 이두철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두달 전 변론종결되었다가 변론재개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 왔네요. 대한민국이 민간업자에게 제기한 명도소송입니다. 저는 피고 대리인이구요. 대한민국이 민간업자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했는데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민간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장요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사용허가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니 재판부가 바뀌었다며 변론갱신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밤 기록을 다시 전부 읽었는데, 좀 허망합니다. ㅠㅠ

항소심 변론을 위해 부산고등법원에 왔습니다. 대전에서 운전해서 3시간 걸립니다. 어렵게 왔는데 사진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1심은 다른 변호사님이 하였고, 저는 2심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증거신청을 했고, 1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을 여러개 추가했는데 다행이 재판부에서 너그러이 받아주십니다. 항소심인데 1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그동안 부산 오가느라 힘도 들고... 오늘 증인신문까지 모두 끝났고, 다음 기일에 종결 예정인데, 최종 종합서면을 제출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 머리속에는 벌써 서면이 작성되고 있네요. 재밌어요.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재판 변론했습니다. 사무실하고 가까워 한층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표정에서 그대로 보이네요. 오늘도 동행한 의뢰인께서 찍어 주셨습니다. 오늘 재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군부대가 음식점 영업을 일반인에 사용허가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요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10년으로 최소기간을 연장했는데, 6개월이라니 말이 됩니까? 소송중 알게 되었는데 공군부대와 전영업자 사이 밀약이 있었고 그 밀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판사님도 6개월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늘 변론종결되었고, 6월 선고입니다. 그 사이 조정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의뢰인에게 면이 설텐데 걱정입니다. ​ 이만 줄입니다. 이..

머리 아픈 사건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데,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만 가는군요. ㅠㅠ ​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3개월 뒤로 다음 재판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판사님께서 흔쾌힌 승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ㅎㅎ ​ 서산지원 뒷편 주차장에서 한컷 찍어봤습니다. 동행한 의뢰인께서 잘 찍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서 제 법률사무소가 착한가게 80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명패 수여식도 하셨습니다. ㅎㅎ

오늘 진주지원에 재판 2건 있었습니다. 세종에서 진주지원까지 차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더군요 ​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고 상대방은 대한민국입니다. ​ 대한민국.... 정말 막강한 상대입니다. 여간 노력해서는 이기기 어렵지요... 판사님들도 약간 편파적인 느낌이구요. ㅠㅠ ​ 오늘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주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