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2024다267994).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피고(재개발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1)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시 제공한 분양 안내 자료 및 주택전시관에 제시된 모형, 조감도, 도면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조망권과 경관상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2) 피고(재개발조합)의 행위피고는 2020년 5월 21일 기존 설계를 변경하여, 두 아파트 동 사이의 진입로에 길이 22.8m, 높이 7m, 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