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0185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A사는 B사와 폐소화기 재생라인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4,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B사가 납품한 기계는 설계도와 다르게 제작되었고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기계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사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A사에게 1억 3,000만 원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사가 청구한 추가 비용(광고비, 차량비 등)은 B사가 알지 못한 특별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이행의 중요성과 성능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입니다.
1. 이야기 시작: 갈등의 시작
창원의 한 기계 제작업체 B사는 2019년, 폐소화기 재생라인 기계를 제작하여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이를 통해 재생 분말 소화약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고, 계약금을 포함해 약 1억 4,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사가 납품한 기계는 설계도와 달리 제작되었고, 성능조차 기대에 미치지 못해 A사는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속임수와 손해
A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두 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B사가 애초부터 설계도대로 기계를 제작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약속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사는 경남 지역 독점 사업권을 제공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A사를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A사는 B사가 제작한 기계의 하자 때문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해 약 1억 7,48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3. 피고의 반박: 고객 요청에 따른 제작
B사는 A사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와 달리 기계를 제작한 것이며, 기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사에게 독점 사업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 설계도에는 배기필터와 10개의 분말처리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B사가 제공한 기계는 각각 누락되거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기계는 재생 라인으로서의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생산성도 0에 가까웠습니다.
- B사의 "고객 요청"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이유: 법의 눈으로 본 진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설계도와 다른 제작: B사가 약속한 설계도와 실제 기계 간 차이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었습니다.
- 기계의 성능 부족: 기계는 기본적인 작업 환경조차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업 지속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 특별 손해에 대한 기각: A사가 청구한 기타 비용(광고비, 차량비용 등)은 B사가 인지했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손해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사가 A사에게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이야기의 교훈: 신뢰와 계약의 무게
이번 사건은 기업 간의 신뢰와 계약 이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 체결 전 명확한 합의와 증빙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