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무죄 받을 확율은, 아래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심의 경우 1%도 안되고, 2심의 경위 2%도 안되네요. 검찰이 기소하면 일단 '나는 유죄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원이 바쁘거나 자신없어 검찰을 너무 믿는 것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소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변호사상담은 필수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하지도 않은 범죄를 안했다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쓰고나니 술푸다~~~~
기소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변호사상담은 필수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하지도 않은 범죄를 안했다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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