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원고는 피고의 모친(소외 2)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8,6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는 변제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송금 내역(약 153,750,000원)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송금이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변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4다258921 대여금)은 송금이 변제 내용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1. 원고와 피고 간 금전 거래의 발생
- 원고는 2019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어머니(소외 2)에게 각각 19,400,000원과 19,200,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원리금을 만기 상환 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으며, 이율은 월 3%로 약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당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습니다.
2. 송금 내역과 분쟁의 시작
- 2019년 6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소외 2 또는 그와 연관된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약 153,750,000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해당 금액이 차용금 변제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이를 차용금 변제가 아닌 번호계(계 모임)와 관련된 다른 채무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 원고의 소송 제기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8,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2의 송금을 근거로 모든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배척
1. 송금 시점의 이례성
- 원심은 송금이 차용금 약정서에 명시된 변제기(2020년 6월 18일 및 10월 26일) 이전에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통상적인 금전 대여 거래에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2. 차용증 반환 및 영수증 미요구
- 피고가 송금을 통해 변제를 완료했다면 차용증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외 2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3. 번호계와의 관계
- 원고는 피고 측 송금이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장기간 금전거래를 근거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은 피고가 주장한 송금이 차용금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 및 환송
1. 변제 증명의 법리
- 대법원은 "변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으나, 송금이 특정 채무 변제의 성격에 부합하면 이를 변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소외 2의 송금이 차용금의 변제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한의 이익 포기 가능성
- 민법 제153조에 따라 채무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이 변제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변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번호계와의 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대법원은 "번호계와 관련된 변제 충당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변제 충당 합의 또는 법정 충당 순위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송금이 차용금 변제임을 인정했습니다.
마무리
- 대여금 분쟁은 금전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변제 증명을 둘러싸고 복잡한 법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송금 행위와 변제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명책임의 배분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문서 관리와 거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복잡한 금전 거래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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