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사무실, 조용한 회의실. 원고가 변호사(이두철)와 마주 앉아 있다.
원고: (조심스럽게) 변호사님, 오늘 판결문 받았는데요. 제가 청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물론입니다, 김OO 님.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원고: 네, 제가 피고에게 여러 청구를 했었는데, 그중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이 기각됐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네, 먼저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OO 님는 최OO 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매매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1억 4천만 원.
- 펜션 건물 관련 추가 공사비 55,036,944원.
- 소매점 관련 출자금 또는 유익비 58,090,888원.
이 중 법원은 미지급 대금 1억 2천만 원만을 인정했고, 나머지 추가 공사비와 출자금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왜 나머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변호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미지급 대금 1억 2천만 원: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피고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미 중도금 중 일부가 자재대금으로 상계되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천만 원은 이미 상계되었으나,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추가 공사비 55,036,944원: 법원은 이 공사비가 원고와 피고 간의 명확한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며, 피고가 이러한 추가 공사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출자금 또는 유익비 58,090,888원: 법원은 원고가 소매점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출자금으로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본래 계약에서 이런 추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이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그렇군요. 피고는 반소 청구를 했었는데, 어떤 주장을 했었죠?
변호사: 피고 최OO 씨는 다음과 같은 청구를 했습니다.
- 펜션 건물 및 소매점 관련 하자 보수비 117,839,686원.
- 경계 침범으로 인한 정화조 등 철거 및 이설 공사비 21,076,000원.
- 2020년 8월 펜션 이용료 4,122,000원.
- 보일러실 공사비 손해배상 300만 원.
법원은 이 중 **하자 보수비 일부(28,949,847원)**와 경계 침범으로 인한 정화조 철거 및 이설 공사비 21,076,000원, 2020년 8월 펜션 이용료 4백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왜 하자 보수비의 일부만 인정된 거죠?
변호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하자 보수비 중 일부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소매점 관련 하자 보수비와 철거 및 재시공비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소매점 건물 자체가 경계 침범으로 인해 전부 철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철거와 재시공이 필요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원고: 그렇군요. 그럼 항소를 한다면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변호사: 항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에서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특히, 법원이 원고 측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와 출자금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항소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항소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고: (고민하는 표정) 그렇군요... 항소 여부는 좀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변호사: 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결정이니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원고: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변호사: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잘 돌아가세요.
* 이두철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아래 소송 사례틀 토대로 상담 상황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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