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두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양육비 지급 이행강제 방법 강화. ft. 감치명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이행강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은 2021. 6. 9.부터, 나머지는 2021. 7. 13.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위 네 가지 방법이 적용되기에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즉, 감치명령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 나아가 개정법 시행일(2021. 6. 9. 또는 2021. 7. 13.)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부칙 참조).

 

감치 재판은 위반자의 출석 없이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감치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재판기일을 정하여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을 받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4조).

 

그런데,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를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바꾸고(위장전입) 소재파악을 어렵게 하면 감치재판은 진행될 수 없고, 결국 감치명령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선결조건에서 빼든지, 위장전입에 대해 처벌을 하든지, 양육비 채무자 불출석 상태에서 감치재판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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