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49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229983(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이다.2018년 6월 29일, 금형 제작업체 A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 B는 67개의 금형을 8억 2,5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1억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설계변경비가 조정되었다. 그러나 금형 하자 문제가 불거지며 분쟁이 시작됐다.양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A는 이미 감액된 설계변경비에 하자보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설계변경과 하자보수는 별개의 사안이며, 하자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며 맞섰다.당사자의 주장A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