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사(원고)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피고) 간의 장비 공급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5404 판결)
A사는 B사에 ‘C PCM & OBC 결합 조립라인’을 공급하기로 2018년 8월 10일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설비 인도 이후 설비의 작동 불량 및 계약 불이행 여부를 놓고 양측은 본소(물품대금) 및 반소(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및 법리
1️⃣ 계약상 '일의 완성' 기준
- A사는 2018.11.15. 설비 설치를 완료했고, 이후의 작업은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보완 작업이라 주장했습니다.
- B사는 주요 부품 일부가 미설치되었고, 설비 자체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계약상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은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고 사회통념상 성능을 갖춘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일부 오류와 미완성이 있었으나, 이는 주요 기능 결여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개선 및 보완은 계약 외 추가 계약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어 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봤습니다.
“도급계약의 하자 여부는 계약 전반의 내용과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일부 미비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문 요지)
2️⃣ 물품대금 잔금 청구 및 대금 감액 합의 여부
A사는 잔금 34,350,000원이 미지급되었다며 본소를 제기했지만, B사는 2020.10.28. 대금 감액 합의를 통해 이를 정산하고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감정 결과, 인도되지 않은 부품 가격은 B사의 주장대로 최소 34,350,000원을 넘는 수준이었고, 대금 감액 합의 및 지급 정황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또한, A사가 주장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지체상금 청구 – 누구 책임인가?
- 원고 A사는 B사가 정해진 기한 내 검수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874,800,000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반면 B사는 원고의 납품 지연을 근거로 250,047,000원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설비는 계약상 검수 및 품질승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B사의 검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대로 B사 주장 역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정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상금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4️⃣ 하자보수비용 – 부분 인용
감정 결과에 따라 설비는 자동화 공정에서 일부 오류(비전검사 불완전 등)를 보였고, 전체 보수비는 17,35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중 절반은 하자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8,675,000원만 인용됐습니다.
⚖️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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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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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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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물품대금 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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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감액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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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지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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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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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부당이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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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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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지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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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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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하자보수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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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 – 8,675,000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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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및 시사점
-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은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주요 기능이 구현되었고 목적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완성’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상 잔금 조정은 당사자 간의 추가 협의 정황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하도급법상 감액 금지 조항은 사법상 효력 무효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반복된 수정요청과 대응, 감정 절차, 계약 외 추가계약 등의 요소가 얽혀 복잡했던 사건이지만, 법원은 전체적 계약 흐름과 당사자의 태도를 근거로 계약의 완성과 책임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분쟁은 특히 설비나 기계 납품 계약, 공정 자동화 관련 도급 계약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성능 기준’, ‘완료 기준’, ‘검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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