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동산정보조사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았다. 피고인은 처음에 정말로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하고 건당 1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에게 ‘부동산정보조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한 후 ‘간단한 일 하나만 처리해달라. 물론 보수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수거 후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항소하고 변호인(이두철 변호사)을 선임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 4명중 중 2명을 만나 합의하였고, 합의를 거부하는 2명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와 형사공탁이 주요한 이유가 되어, 결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