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중 설계변경, 서면 합의 없는 '추가 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1. 문제제기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원도급인의 지시나 현장 상황에 의해 애초의 설계도면이 변경되어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모두 마친 후 정산할 때가 되면, 원도급인이 "추가 공사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하수급인(시공사)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명시적인 서면 계약서가 없는 추가 공사, 과연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해당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사건에서 제작의 목적물이 된 설비는 '화재 붕괴 시험설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 연구원이 발주한 시험설비 중 구조물 본체, 하중 가력 시스템, 연소 시스템, 제어 계측 시스템, 통합계측시스템 등 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특수 설비입니다.

3. 법리 또는 판단기준

재판부는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수급인이 추가 및 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 추가 및 변경 공사의 내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도급인의 묵시적 지시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추가 공사 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판례소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0257 판결)

• 사건의 개요: 시험설비시설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대학교 연구원에 설비를 납품하기로 한 피고들의 업체와 위 '화재 붕괴 시험설비' 중 일부에 대하여 11억 7,000만 원 규모의 제작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후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완수했으나, 피고들은 미지급 공사 잔금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 공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견적서를 승인한 적도 없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피고 업체의 공동대표의 남편)는 기술 자문을 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설비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며 동시이행 및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계약 당사자 인정: 피고 C는 단순 자문이 아니라 원고 및 발주처 등과 수시로 공정회의에 참석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 공사대금 인정: 법원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설계가 변경된 도면이 존재하는 점, 하도급 계약서상 원고는 도면에 따라 제작할 의무만 있을 뿐 임의로 설계를 변경할 위치가 아닌 점, 원고가 추가 물량 견적서를 보냈을 때 피고 측이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추가 공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일부 하자보수 비용을 상계한 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등 총 약 6억 5,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요약정리

추가 공사대금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추가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바쁜 일정상 구두 지시나 묵시적 동의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절대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처럼 변경된 도면, 회의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하도급 계약의 성질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구성한다면 '묵시적 합의'를 인정받아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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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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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기계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