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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프레스 기계와 금형) 납품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 법원 판단은? – 수원지법 2020가합14386 판결 분석
이두철변호사
2025. 5. 24. 20:58
🔍 사건 개요
㈜A는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B와 파이프 클램프 및 연결핀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와 금형 납품·설치 계약(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자동조립 설비에 관한 추가 계약(‘2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납기 지연과 반복된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A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과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 ▲기계의 하자 존재 여부, ▲이행지체 손해배상 가능성에 집중되었습니다.
📌 주요 사실관계
- 1차 계약 체결일: 2018. 6. 21.
- 계약금 등 총 납입액: 약 2억6천만 원
- 설치 완료 시점: 2019. 3. 30.
- ㈜A는 설치 후 성능시험에서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계약 해제 통보
- 피고 B는 일부 계약금 반환 및 금형 보완
⚖ 법원의 판단 요지
1️⃣ 계약 해제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 자체는 계약대로 납품되었고, 작동에도 문제 없음
- 성능 미달은 원자재 및 운용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계 하자와는 무관
- 계약서에 “F사 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인증기준’ 충족은 명시되지 않음
- 따라서 기계 성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이행지체 및 손해배상
- ㈜A는 2018. 8. 30. 납기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일 0.5%) 약 2억4천만 원을 주장
- 법원은 ㈜A가 실제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지체 후 지급한 점, 양측이 설치 일정 조정에 협의했던 정황 등을 들어 지체손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3️⃣ 인정된 일부 손해
- 피고가 납품한 소형 프레스 일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장비였고, 이에 대한 수리나 감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약 770만 원 상당 손해를 인정
그러나 ㈜A는 피고로부터 보험금 2,970만 원을 수령했고, 계약 잔금 3,700만 원도 미지급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법리적 쟁점 요약
쟁점법원의 판단
| 계약해제 가능 여부 | ❌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한 하자 아님 |
| 지체상금 청구 | ❌ 지체에 해당하지 않음 (실질적 협의 및 원고의 잔금 지급 지연 포함) |
| 일부 손해배상 | ⭕ 소형 프레스 노후 → 770만 원 인정 (단, 실손 없음) |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단순한 성능 불량이나 납기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능 기준을 사후적으로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기업의 실무적 교훈
- 계약서에 기술 기준 및 성능 목표를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원자재, 사용환경, 운용 방식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전에 책임소재를 구체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분쟁 중 조정·양해 흔적은 법원이 계약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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