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중 영업은 범죄인가?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해설

🔍 사건 개요

피고인 1 외 4인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고, 피고인들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신고 유예기간’ 중의 영업은 처벌 대상인가?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기존 사업자에게 6개월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유예기간 중의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유예기간 이후의 위반행위와 포괄일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 피고인들은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며 일부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 대법원은 해당 기간의 영업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인 1, 2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수십억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 판결의 법리적 의의

• 형벌법규의 소급금지 원칙 재확인: 유예기간 내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처벌로 이어질 수 없음을 확인.
• 포괄일죄 부정: 유예기간 내와 이후의 행위를 단일 범죄로 묶을 수 없다고 보아, 처벌 범위를 엄격히 제한.
• 적법절차 원칙 존중: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기각.

🧑‍⚖️ 결론 및 시사점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 규제의 과도기적 법 적용 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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