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 절곡기 하자 소송 :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하자 주장을 하며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개요
이번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5802)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금속 가공용 CNC 절곡기를 구매한 후,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계의 절곡 각도 불일치, 오작동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초기 세팅 문제는 있었으나 재조정 후 정상 작동했으며, 기계의 센서 및 컨트롤러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계 반품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10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CNC 절곡기(이하 ‘이 사건 기계’)를 96,800,000원에 매수하고, 2022년 1월 10일 해당 기계를 인도받았습니다. 이 사건 기계는 금속 가공을 위한 CNC 절곡기로, 금속판을 다양한 각도로 절곡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적절한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NC 절곡기의 Y1, Y2축의 밸런스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 절곡 시 설정한 각도와 실제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발생
- 기계 작동 중간에 예기치 않은 오작동이 발생하여 가공된 제품의 품질 저하
- 피고가 초기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정확한 절곡이 불가능한 상태 유지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다음을 요구하였습니다.
- 기 지급한 기계 대금 96,800,000원의 반환
-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외주가공비 16,714,800원의 손해배상
- 피고의 실질적 대표가 기계를 반품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에 따른 반품 이행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기계의 하자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24년 6월 17일 감정서에 따르면, 기계의 Y1, Y2축의 압력을 조정하여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팅 작업 후 시운전 결과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감정서 분석에 따르면, 초기 세팅 문제로 인해 절곡 각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재조정 후에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감정 결과 기계의 센서 및 컨트롤러 부분에서도 기능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사용법에 따라 운영될 경우 추가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하자보수 지연 및 손해배상 청구
- 원고가 외주가공비를 지출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품 약정 여부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가 기계를 반품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반품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결국,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매매 계약에서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하자 주장 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 :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감정 결과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를 입증해야 함 : 경미한 하자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품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의 중요성 :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수집과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과 사후 대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에필로그]
(A 주식회사 회의실, 회의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김정훈 대표는 소송 판결문을 책상 위에 내려치며 법무팀을 날카롭게 바라본다.)
김정훈 대표: (단호하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주장한 하자가 인정도 안 되고, 반품 약정까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고? 법무팀, 설명 좀 해봐.
이상민 법무팀장: (신중하게) 대표님, 법원이 저희 측의 하자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초기 세팅에서 일부 절곡 오차가 있었지만, 피고 측에서 재조정한 후 정상 작동된다고 나왔습니다.
김정훈 대표: (비꼬며) 정상 작동? 그럼 우리 쪽 주장은 그냥 무시당한 거야?
박지훈 대리: (조심스럽게) 감정서에서도 절곡 각도 불일치 문제가 있었지만, 추가 조정 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걸 근거로 기계에 본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정훈 대표: (한숨을 쉬며)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걸 몰랐나?
이상민 법무팀장: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도 감정이 중요할 거라고 예상하고 대응했지만...
김정훈 대표: (격분하며) 그렇다면 반품 약정은 어떻게 된 거야? 피고 대표가 반품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못 찾았다는 거야?
박지훈 대리: (당황하며) 계약서나 서면 증거가 없었고, 피고 측에서는 반품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훈 대표: (책상을 두드리며) 결국 우리 주장은 다 기각됐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 거네. 손해배상까지 날아갔고.
이상민 법무팀장: (침착하게) 네, 현재 판결로는 매매대금 반환도 어렵고, 외주 가공비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대표: (고개를 젓으며) 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야? 항소할 수 있나?
이상민 법무팀장: (신중하게) 항소는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정훈 대표: (생각하며) 한 달 안에 항소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박지훈 대리: (고개를 끄덕이며) 항소 기한은 2주일이고, 그동안 기계 하자소송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김정훈 대표: (결단하며) 좋아, 항소를 진행할지 신중히 검토해.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해. 그냥 진행했다가 또 패소하면 법무팀 책임질 각오해야 할 거야.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고, 법무팀은 대책 마련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